한국경찰 물리력 행사규칙 자료

한국 경찰에서 운용 중인 위험별 대응 규칙입니다.

간단하게 그림 두개로 볼 수 있습니다.

 

협조적 통제 ㅡ> 접촉통제 ㅡ> 저위험 물리력 ㅡ> 중위험 물리력 ㅡ> 고위험 물리력

단계별로 순서대로 되어있습니다.

 

단계에 따라 사용할수 있는 대응책도 적혀있습니다.

 

좀 더 이해가 쉬운 그림입니다.

피라미드 형식으로 상대의 움직임 행동에 따라 점점 사용할 수 있는 대응책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치명적 공격인 고위험 물리력에서는 권총이 사용 가능하지만 그냥 테이저건을 사용해도 되는 듯합니다.

 

아래 자료는 규칙 전체 원문을 첨부했습니다.

30페이지 정도 됩니다.

비례원칙에 따른 경찰 물리력 행사에 관한 기준(의견수렴) (2).pdf

0.77MB

 

내용 중에 수갑 사용 부분이 너무 제한적입니다.

꼭 도주 폭행 위해 등등 구체적으로 위험이 발생해야만 수갑을 채울 수 있다 하니 상당히 애매합니다.

 

일단 현장에 누가 용의자인지 위험인물인지 뭘 갖고 있는지 구분도 못하고 파악이 안 되니 우선 위험인물들부터 구분해서 수갑을 채운 후에 몸에 무기 같은걸 숨긴 게 없는지 수색을 하고 현장 경찰관의 판단하에 안전하다 싶으면 수갑을 풀고 현장 조사를 하거나 해야 좀 더 안전할 거 같습니다. 

 

장비 사용 후 보고서 작성이 필수인데 이 보고서 작성하는 게 매우 까다롭습니다.

수갑 하나를 써도 이런정도면... 최대한 장비는 안 쓰는 게 편한 거 같습니다.

 

아래에 장구 사용 보고서를 첨부합니다.